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강호축’ 반영

12. 3.(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국가 균형발전 아젠다로 부상한 「강호축」이 반영되는 등 충북의 핵심사업들이 대거 반영되었다.

충청북도는 이날 발표되는 국토종합계획에 연계‧협력 사업의 대표적 사례로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별도 항목(복합)으로 명확하게 반영 되었다고 밝혔다.

강호축은 2014년 이시종 충청북도 지사가 국토 불균형 해소, 미래 혁신 동력 확보를 위해 처음 제안하였으며, 충북, 전북, 광주, 전남, 강원, 세종, 대전, 충남 등 8개 시도 단체장들이 지속적으로 국가계획 반영에 힘을 모아온 사항으로,

국가 최상위 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명확히 강호축 개념이 반영됨으로써 명실공히 국가의 의제가 되었다는 것과 동시에 미래의 성장동력으로서 충북의 100년 먹거리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번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는 강호축 이외에도,

- 산업(국제과학비지니스와 벨트와 연계한 혁신산업클러스터 구축),
- 문화관광(충청유교문화권 조성사업, 충주호 및 성장촉진거점 연계협력사업),
- 교통인프라(충청대전권 광역연계 교통망 구축, 백두대간 국가생태경관도로 조성),
- 해양(내륙권에 대한 해양문화체험 기획 확대를 통한 해양가치 확산),
- 환경(대청호, 충주호 등 광역적 수자원 관리기반 구축) 등

충북의 주요 사안들이 중앙계획(총괄편)에 반영되어 충북 핵심사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되었다.

한편, 이번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지역편에는 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오송연결선,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교통, 산업, 문화관광 등 전 분야의 현안 사업 및 미래 먹거리 사업을 모두 포함하여 장기 충북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포용과 혁신을 선도하는 강호축의 중심’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 강호축 개발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 및 유라시아 교통물류 기반 조성,
- 교통물류시스템 구축(신교통수단 도입을 통한 대전~세종~오송~청주~청주공항 연계, 충북 동부축 간선도로망 구축, 감곡(동탄)~혁신도시~청주공항 철도 건설 등)
-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 청주공항 역할 확대, 농시 등 추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바이오헬스, 수소 등 신에너지, 4차 산업혁명 대응 신산업 육성, 미래혁신 농축산업 육성, 시스템 반도체 특화지역 거점 구축
- 무예, 호수, 유교문화권, 미래해양과학관 등 문화 관광인프라 구축
- 충청내륙권 국가대기오염 집중 측정소, 대청호 규제 지역에 대한 활력 제고 방안, 광역 수자원 관리기반 구축 등의 내용이 반영되었다.

국토종합계획은 최상위 최장기(20년) 법정 계획으로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동안 대한민국 국토발전의 밑그림을 제시하여 왔으며 이번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내년을 시작으로 2040년까지의 국토와 공간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계획안에는 인구감소, 저성장, 국토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4차 산업혁명, 남북 관계 등 국토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적 계획이 담겼으며, 향후 대통령 승인을 거쳐 이달 중 공고될 예정이다.

충청북도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충북의 향후 20년을 내다보고 충북도의 미래를 구상하는 제4차 충청북도 종합계획(20년)으로 구체화할 계획(‘20.9월 완료예정)으로 현재 착수보고회 이후, 시군 설명회 등의 과정을 착실히 수행중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충북도는 지난해 6월 국토연구원의 설명회부터 시작하여 이시종 도지사를 중심으로 강호축 8개 시도, 국회의원, 충북연구원, 지역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과의 수십 차례에 걸친 업무협의 결과 충북 핵심 내용 대부분을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