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제도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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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분야

1. 주민등록 보안요소 강화 1

2.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추진 2

3. 스마트폰(전자지갑)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 융통 2

4.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재서비스 도입 3

5. 찾아가는 기업혁신지원단 운영 3

6.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신고 전환 4

 

복지 분야

1.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5

2. 청년저축계좌 5

3. 발달장애인 GPS위치표시 장비지원 6

4.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6

5. 보육지원체계 개편 7

6.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산정기준 완화 8

7.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인상 9

8.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 10

9. 기초연금기준액 인상 10

10.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제 운영 11

보건 분야

1.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 12

2.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12

3. 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3

4.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엽 예방접종 지원 14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15

6.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방식 개선 16

 

경제 분야

1. 최저임금 인상 17

2. 50~299인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17

3. 충청북도 명문장수기업 선정 18

4. 행복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 18

5.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및 기준 강화 19

6. 도내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 확대 20

 

농정 분야

1.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21

2.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21

3.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사업 추진 22

4. 가축재해보험 지원 22

5. 공공형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지원 23

6. 청년어촌정착지원 23

7.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 24

8. 축산업 허가요건 강화 24

9.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 시행 25

10. 가축분 퇴비 부속도 시행 25

11. 퇴비살포비 지원 26

12. 동물복지 인증 컨설팅 지원 26

13. 양봉통가 농약해독제 공급 27

14. 동물보호범 시행령 개정 및 시행 27

15. 가축전염병 발생 시 방역비용 국비지원 28

16. 저검 세척·소독시설 상시 운영 29

17. 곤축매개성 질병 예방사업 도입 29

18. 식용란수집판매업에 계란 냉장차량 지원 30

 

산림·녹지 분야

1.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31

2.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31

3. 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및 보수교육 규정 신설 32

4.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등록기준 완화 32

5.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 기준 마련 33

6.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실태조사 개선 33

7.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관련규정 일부개정 34

문화·체육 분야

1.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지원액 인상 35

2. 충청북도 공동주택 감시단 운영 35

3. 주거급여 지원 확대 36

4.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설계공모 대상확대 36

 

환경 분야

1. 대기관리권 확대에 따른 사업장 대기오염총량제 시행 37

2. 대기배출사업장 기본배출부과금 부과항목 확대 37

3.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38

4.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38

 

소방·안전 분야

1. 재난관리기금의 민간지원 39

2.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단축 39

3.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기본법 개정 40

4.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40

 

 

 

 

 

Ⅱ. 시군만 해당

 

청주시

1. 공유재산 매각 수의계약 사용 확대 41

2. 시민이 행복한 민원실 운영 41

3. 아동복지관 문화체험의 날 운영 42

4. 청년 창업농 농업보조사업 우선 지원 42

5. 농업보조사업 선정자 사업착수 지연시 보조제한 43

6. 맞춤형 소형 영농기계 지원 확대 43

7. 시설하우스 신규설치 및 필름교체 지원 확대 44

8. 2개 과수 보조사업 대상과종 변경 44

9.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45

10. 음식문화 개선 자료 정보 수집‧제공 45

11. 청주시 하수도사용료 인상 46

12. 지하수 이행보증금 감경 47

13. 상호대차서비스 확대 운영 및 개선 47

14.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캠핑장 확장 48

15. 상당구 전입자 홍보책자 배부 48

16. ‘스몰-빅’ 효과를 통한 자진납세풍토 조성 49

17. 기초연금 대상자 이동통신 감면 안내 49

18. 지방세 야간 세무 민원실 운영 50

 

충주시

1. 신고포상금제 거주지 제한 폐지 51

2. 수여통역용 영상전화기 지원 51

3. 다연승 특별교통수단 운영 52

4. 자동심장충격기 지원대상 확대 52

5. 충주시 출산장려시책 53

6. 충주시 치매간리에 관한 조례 53

7. 구강보건센터 운영 확대 54

8.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54

9. 서충주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2개소 신규 운영 55

10.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대상범위 확대 55

11. 충주시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56

12. 종량제봉투 규격 조성 56

 

제천시

1. 제천시 상수도 요금 인상 57

2.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58

 

보은군

1. 고등학교 해외체험학습비 지원 59

2. 면허 반납 고령운전자 지원 59

3.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법사업 60

4. 보은군 상수도요금 인상 61

옥천군

1.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62

2. 인구늘리기 우수시책 지원 사업 62

3. 청년리더 아카데미 운영 및 교류협력 추진 63

4. 옥천군 보훈명예수당 2종 신설 63

5.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64

6. 청년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 64

7. 결혼정착금 지원 65

8.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65

9. 출산축하금 지급기준 확대 66

10. 아토피 보습제 지원 67

11. 70세이상 농어촌 버스 무료이용 67

12.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68

13. 내 집 앞 주차장갖기 지원사업 69

14. 옥천군 고령운전자(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제도 69

 

영동군

1.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확대 70

2. 경로당 지키미 사업 70

3.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운영 71

4. 초‧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71

5. 장애진단비 지원 72

6. 향토장학금 확대 지원 72

7.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73

8. 군(軍)복무자 상해보험 가입 추진 계획(안) 73

9. 영동군 상수도요금 인상 74

증평군

1. 어린이집 &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75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확대 75

3. 농업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변경 76

 

진천군

1. 생거진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77

2. 공설자연장지 신설 운영 78

3. 효행장려금 지원대상자 확대 79

4. 경로당 운영비 지원금액 확대 80

 

 

괴산군

1.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81

2.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신규 추진 82

3. 괴산군 도시계획조례 83

4. 보훈수당 84

 

음성군

1. 음성사랑상품권 “음성행복페이” 발행 85

2. 농기계 사후관리 출장비 지원 86

3.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확대 지원 86

 

단양군

1. 단양안심콜 서비스 운영 87

 

 

 

2. 인허가 등록면허세 방문민원 제로(ZERO)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