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강력 추진

□ 충북도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 충청북도는 올해 상반기에 최근 5년간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대 수준인 목표율 65.0%(도 70%, 시군 62%)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목표 60%(광역 65%, 기초 57%) 대비 5% 상향 추진

○ 특히,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 SOC사업(사회 기반 시설 사업) 등에 대해서도 집행 목표율을 설정하고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액은 지난 해 7조 8,575억원 보다 13.1% 늘어난 8조 8,901억원 규모이다.

□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대책은 다음과 같다.

○ 먼저, 당초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점검하여 1회 추경시 신속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하는 등 계획적인 추경편성을 추진하고 연중 일반예비비 한도를 준수하고 집행수요를 적극 발굴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소비 및 투자대상사업을 집중 관리하고 분기별 목표액을 설정하여 100% 집행할 계획이다.

○ 집행율 제고를 위해 10억원이상 대규모사업에 대해 실시간 집행상황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한다.

○ 또한, 긴급입찰 시 소요기간의 최대한 단축 공고, 선금 계약금액의 70% 이내 지급, 적격심사 기간 단축 등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지침*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감사원)를 적극 활용한다.
- 수시 현장점검 실시, 각종 회의체 등을 활용한 집행독려, 중앙 ｢지방재정신속집행지원단｣ 및 지방 ｢지방재정신속집행추진단｣을 통하여 신속집행 현장 점검 및 애로사항을 지원한다.

- 국비보조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중앙․지방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아울러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도 지원할 방침이다.

□ 김장회 행정부지사는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정부목표대비 5%p 상향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재정의 지출 확대가 경제 활력과 고용률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충북경제 전국 4% 달성에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