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정부예산 확보 의미
① 충북 정부예산 6조원 시대 개막 : 6조 854억원
충청북도는 12. 10.(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2020년 정부예산에 지난해 보다 6,315억원이 증가한 6조 854억원을 확보하여 ‘정부예산 6조원 시대’를 열었다.
올해 확보한 2020년도 예산은 지난해 5조 4,539억원에 비해 11.6% 증가하였고, 국가예산 증가율 9.1%(469.6조→512.3조)를 훨씬 초과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2014년 처음으로 4조원 시대를 열어 2018년 5조원 시대를 지나 2년만인 2020년 6조원 시대의 막을 열었다.
② 도민들의 오랜 대형 숙원사업 대부분 해결
미래해양과학관, 소방복합치유센터, 국립충주박물관, 전통무예진흥시설, 오송 국제K-뷰티스쿨,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TBN 충북교통방송국,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등 충북의 미래를 밝게 해줄 모든 숙원사업이 반영된 역사적이고 뜻깊은 해이다.
③ 국회의원·중앙부처, 시장·군수, 도·시·군 등이 혼연의 하나된 성과
지역국회의원 및 지역 연고 국회의원, 충북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그리고 도내 시장·군수 등이 충북을 위해 하나가 되어 역량을 결집한 결과라 볼 수 있다.
또한, 행정·정무부지사, 경제자유구역청장, 기획관리실장 등 도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철저한 분석과 역할분담을 통해 중앙부처 및 국회를 끊임없이 방문하여 정성을 들였기에 가능했다.
특히, 이시종 도시사는 지난 9월 3일 정부안이 제출된 이후 국회와 중앙부처를 17회 방문하여 예결위원장 및 3당 간사, 예결위 소위 위원 등을 만나서 적극적인 건의활동을 벌였고, 기재부 관계자들을 만나 집요하게 설득하여 얻은 결과이다.
□ 올해 국회증액 예산의 세부성과
①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위한 대형 신규사업 반영
(미래해양과학관) 2005년부터 총 4회에 걸친 도전 끝에 이뤄낸 충북 최대 숙원 사업인 미래해양과학관 25억원 반영은 내륙지역 국민들에게 바다의 중요성과 해양 관련 배움터로서의 역할 수행 및 해양 과학기술의 최신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국가균형발전 및 인근지역의 바이오·과학기술 인프라와 연계한 해양과학 발전의 기반 조성이 될 것이다.
또한 진행중인 예타가 통과(12.20.)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 설계(‘20년∼’21년)→법인 설립 등(‘21년∼’24년)→건축(‘21년∼24년)→개관(’25년)
(소방복합치유센터) 전국 최초 소방공무원 특화 종합병원인 소방복합치유센터 22.6억원 반영으로 소방공무원 임용부터 퇴직까지 유해인자 노출 및 건강이력을 관리하는 등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병원과 달리 치료와 치유의 복합공간과 인근지역(음성, 진천, 괴산, 증평)의 주민을 위한 일반진료도 수행하여 중부권 의료 사각지대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 설계 및 시공(‘20년∼’22년)→운영(‘23년)
② 충북발전을 견인할 SOC예산 대폭 증가 : 13,252억원→15,821억원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선도할 강호축 실현을 위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104억원, 세종~청주(동서4축) 고속도로 건설 1억원, 평택~오송 복복선 80억원, 천안~진천 확장 47억원 등 대형 신규사업이 반영되어 일등경제 충북 실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 예상된다.
또한, 지난해 대형 SOC 사업 종료에 따라 대폭 감소되었던 예산이 금년에는 15,821억원으로 19.4%나 증가하였다.
※ SOC예산(억원) : (’18) 15,039 → (’19) 13,252 (11.9%↓) → (’20) 15,821 (19.4%↑)
특히 현재까지 1조 1,155억원이 투자된 충북 최대의 SOC 사업인 중부내륙선 철도사업에 3,797억원이 반영되어 목표기간내(1단계 : ‘21년, 2단계: ’23년) 완공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 예상되며, 이와 더불어 전구간 동시개통(‘25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건설도 2,978억원이 투자된데 이어 1,465억원이 금년도에 반영되어 조기개통을 통한 그동안 소외되었던 강호축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영동~보은 국도) 116억원을 비롯한 괴산~음성 국도 건설 192억원 등 충북의 동서남북을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 사업비가 지난해 보다 대폭 증가하였다.
* 중부내륙철도 : (’19) 3,403억원 → (’20) 3,797억원, +394억원 증가충청내륙고속화도로 : (’19) 1,256억원 → (’20) 1,505억원, +249억원 증가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영동∼보은 국도) : (’19) 100억원 → (’20) 183억원, +83억원 증가 괴산~음성 국도 건설 : (’19) 132억원 → (’20) 192억원, +60억원 증가 등
③ 전통무예 등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체육 인프라 확충
(무예·체육) 국내무예(60여종, 500여개 단체)의 구심점인 전통무예진흥시설 건립 2억원과 전 세계 무예인들의 우호 증진, 한류문화 확산 등 대표적 공공·문화 외교의 모범사례인 무예올림픽 추진의 주요 기구인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사업 2억원 반영으로 설움받던 국내무예인에게 큰 희망과 더불어 무예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관광) 고구려 문화의 중요한 유산인 중원 고구려비를 중심으로 중원 문화유적을 보존·연구할 국립충주박물관의 3억원 반영으로 2016년부터 열망해온 오랜 도민 숙원사업이 해결되었다.
또한, 한반도의 척추이자 강호축 발전 중심축인 백두대간만의 특색있는 생태축을 조성하고 기존 개발축에서 소외된 지역간 새로운 신발전 축을 형성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사업 3억원, 제천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 3억원, 법주사 전통불교문화 전시관 42억원 등이 반영되어 충북의 문화·관광산업 발전이 크게 앞당겨질 것이 예상된다.
④ 핵심 전략산업 기반 구축 강화
(바이오헬스) 첨단바이오 연구개발 및 인프라 확충, 한방바이오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 사업인 첨단동물모델 평가동 건립 80억원,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 10억원, 천연물 제제개발 시생산 시설 구축 15억원, 괴산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2.2억원 등이 반영되어 앞으로 충북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바이오헬스 거점지역으로 발돋움함과 동시에 전진기지로 부상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장품·뷰티) 오송 국제 K-뷰티스쿨 설립 2억원 반영으로 K-드라마, K-팝에 이어 또다른 한류인 K-뷰티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충북 오송이 국가 경제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뷰티산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성과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사업발굴 및 설득논리를 개발하여 기재부와 국회를 수없이 방문·건의하였기에 가능했다.
(스마트IT) 우리도 주력사업인 IT산업의 고도화를 이끌고 기존 산업과의 IT융합 활성화를 위한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61.5억원,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지정 70억원 등이 반영되어 충북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⑤ 사람중심 안심사회 충북 건설
그 밖에 TBN 충북교통방송국 임시개국에 필요한 재원(102.7억원)이 국회에서 증액되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에는 지역맞춤형 교통정보 제공으로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남부3군(보은․옥천․영동) 육아지원 서비스 질의 제고를 위한 (거점형)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10억원), 보훈단체 예우를 위한 증평군 보훈회관 건립(2.5억원) 등 의미있는 사업이 반영되었다.
특히, 지난해 7년만에 전국에서 13번째로 교통방송국 설립 설계비 7억을 반영에 이어 금년도 임시개국에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한 것은 아주 뜻깊은 성과라 할 수 있다.
충청북도의 2020년 분야별 정부예산 확보 현황은 복지․여성 분야 29.1%, SOC분야 26.0%, 산업․경제분야 17.1% 등의 순이다.
‣복지‧여성분야
1조 7,705억원(29.1%)
‣SOC분야
1조 5,821억원(26.0%)
‣산업‧경제분야
1조 433억원(17.1%)
‣농업‧산림분야
8,279억원(13.6%)
‣환경분야
4,521억원(7.4%)
‣소방‧안전분야
1,589억원(2.6%)
‣문화‧관광분야
1,088억원(1.8%)
순이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국회증액 규모가 예년에 비해 적은 상황에서 전국 지자체간 정부예산 확보 경쟁 등으로 예산확보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지만 지역 국회의원, 시장, 군수 등과 합심하여 지역주요현안 사업을 대부분 반영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 특히 신규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각종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