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충북도 내년 국비 확보 '총력전'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도는 SOC 확충과 반도체 산업 육성 등에 방점을 찍고 '2020년 국비확보전'을 준비하고 있다. 건의 사업 예산안을 통해 민선 7기 이시종호(號)의 도정철학을 다시금 들여다 볼 수 있다는 평도 나온다.

18일 충북도는 최대숙원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1순위로 한 교통 SOC예산과 SK하이닉스의 35조원 투자유치를 배경으로 삼아 충북 시스템 반도체 플랫폼 구축 등 7개의 분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충북도 기획관리실은 최근 계속·신규 사업은 1208건이고, 총 6조 6000원을 국비확보 목표액으로 밝힌 바 있다.

각 지자체는 4월 말까지 정부 부처에 반영을 건의하는 사업을 담은 신청서를 제출한다.

특히 충북도는 교통 SOC예산을 최우선 타깃으로 삼았다. 먼저 18년째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중부고속도로 확장(남이~호법 62.7㎞ 4→6차선, 총 사업비 8306억원)이 건의 리스트 맨 위에 자리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에 실시설계비 50억원을 건의 중이다. 일단 '첫 삽'을 뜰 수 있는 계기부터 만들겠다는 것이다.

계속사업으로는 국비 7707억원이 필요한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건설이 주요사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 임기 내 전 구간 동시 개통을 이루기 위해선 내년에 200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중부내륙선(이천~충주~문경·계속사업) 철도 건설에는 3400억원의 예산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

또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총 사업비 8216억원) △도담~영천 복선 전철 건설(3조 7114억원) △천안~진천 국도 21호선 확장 (1994억원) △남일 고은~청주 상당 국도25호선 확장(456억원) △대전~옥천 광역철도 연장(227억원) 사업 등이다.

충북도는 '반도체산업 메카' 조성의 원년으로 2020년을 꼽고 있다. 이를 위해 진천·음성 충북혁신도시 내 시스템 반도체 플랫폼 구축(총 사업비 2500억원 국비 2050·지방비 450억원, 부지 별도)에 시동을 걸 계획이다.

앞서 SK하이닉스가 지난달 21일 청주를 낸드플래시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로 공표한 점이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앞서의 관계자는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무려 77%인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3%에 불과하다"면서 "SK하이닉스가 청주에 거액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제 시스템반도체까지 선점해 충북을 반도체산업의 대표지역으로 조성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선 6기에 이어 7기 역시 교통 SOC예산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충북도는 △SOC 확충 △바이오·에너지산업 구현 △반도체 산업 육성 △충북형 일자리 확대 △미래농업도시 조성 △중원문화 충북 △미세먼지 감축·건강한 충북 등 7개 분야로 나눠 예산획득에 나섰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도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에는 비중이 거의 없는 반면 도로·철도 사업이 선순위"라고 했다.

한편, 충북도는 균형발전특별회계 배분기준 개선을 정부·여당에 건의하고 있다. 지출한도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공개하고 시·도간 형평성을 고려한 포괄보조금 지출한도액을 산정하는 게 골자다. 현 배분모형이 인구, 면적, 낙후도 등을 종합해 지자체별 한도액을 산정하고 있으나, 구체적·객관적 지표 제시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현 균형발전특별회계 배분모형은 지난 2006년 이후 지금껏 적용되고 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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